폐기물 이야기

1. 작성 목적

- 다이옥신 대책 추진 기본 지침에 근거하여０일본의 폐기물 현재

상태와 시책０그리고 과제 및 금후의 방향을 소개

2. 주요 내용

가. 폐기물의 배출량 등 현재의 상태

- 일반폐기물 : 1996년 기준 5,115만톤 배출

(국민 1인당 1일 1kg 배출)

- 산업폐기물 : 1996년 기준 4억 2천 6백만톤(오니, 분뇨, 기와           자갈류가 배출량의 80% 점유)

나. 폐기물에 관계된 법률의 해설

- 재생자원이용촉진법 : 기업에 대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재생이용           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

- 용기포장재활용법 : 병, 캔, 포장지 등 용기포장폐기물을 분별수           집하고 재상품화하도록 소비자, 사업자, 시·읍·면의 역할 규정

- 가전재활용법 : 제조사나 판매점이 텔레비젼, 냉장고 등 가정용            전자제품의 수집, 운반, 재상품화를 책임지도록 규정

다. 재활용의 현재 상태

- 고지０카레트, 스틸캔０알루미늄, 펫트병 등 재활용율 기재

구분	연도별 재활용율(%)			비고
	□91년	□94년	□98년
고지	52	54	55
카레트	52	56	74
스틸캔	50	69	82
알루미늄	43	61	74
펫트병	1	2	17

라. 일반·산업폐기물 감량화 목표량 및 추진대책

- 일반·산업폐기물의 재활용율을 각각 24%, 48%로 책정

- 일반·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량을 201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

마. 불법투기 및 최종처분장의 현재상태

- 불법 투기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기량은 다소 감소

- 최종 처분장의 잔여년수가 약 2년으로 신규처분장 건설필요

바. 금후의 폐기물 대책과 관련된 법률

- 국회에 제출 또는 검토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 관련 법안의

개요를 기재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에 관련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법률

사. 다이옥신 문제와 대처방안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제정

3. 폐기물 이야기의 특징

가. 폐기물의 배출에서 재활용까지를 기술

나. 도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

다. 설명이 필요한 말은 칼럼으로 해설

라. 그밖의 폐기물 감량화나 재활용에 관한 추가 지식을 기재

페기물 이야기

2001. 5.

일본후생성 수도환경부

목　　차

지금, 쓰레기는-----------------------------------------------2

폐기물의 구분------------------------------------------------4

일반폐기물의 배출 동향---------------------------------------6

산업폐기물의 배출 동향--------------------------------------10

폐기물 처리·재활용에 관계된 제도에 관하여-------------------1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역할-------------------------------------14

재생자원의이용의촉진에관한법률，재생자원이용촉진법)----------15

용기포장에관한분별수집및재상품화촉진등에관한법률，용기포장재활용법)--17

특정가정용기기(機器)재상품화법，가전재활용법－---------------19

소재별 재활용 현상------------------------------------------21

폐기물 감량화 목표량 설정에 대해-----------------------------27

감량화의 추진 방책------------------------------------------29

불법투기와 최종처분장의 현재의 상태--------------------------32

광역(廣域)이동의 문제---------------------------------------34

금후의 대처방안---------------------------------------------35

다이옥신 문제의 대처방안-------------------------------------43

맺는말------------------------------------------------------47

지금, 쓰레기는 …

우리들은 매일 실로 많은 물질이나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２이런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눈에 보이는 곳에서나０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다양한 쓰레기가 계속하여 배출되고 있습니다２그 결과 ５년간 가정등에서 배출된 폐기물(일반폐기물은 대략 5,115만톤，５＝＝：년)에 이르고０도쿄돔의 약 138배의 분량이 됩니다２이 쓰레기를 표준 2톤 트럭에 실으면 2,500만대 이상의 트럭이 필요하고０일렬로 나열하면 지구를 ７바퀴 이상 돌릴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２ 또한 공장이나 사업장등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산업폐기물)은 ５＝＝：년에 약 4억 2,600만톤으로, 이와 같은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한 다이옥신류의 대책과 최종 처리장의 부족０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２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０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고０게다가 재생이용(재활용)을 추진해 가는 사회０즉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２

이 책자에서는 어떤 폐기물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고０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가０그 현재의 상태와 흐름을 정리하고０또한 금후의 방향도 생각해 보고자합니다２

컬럼 : 순환형 사회란

경제 - 산업의 시스템은 인체에 비교해 보면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의 동맥부분과 제품의 소비후의 폐기물 수집, 처리, 재생·재자원화등의 정맥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세계에서는 이 정맥부분이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 환경에 대단히 부하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원 문제나 환경파괴, 쓰레기 문제등 각각의 문제가 우리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순환형 사회에서는 이 정맥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로 만들어 동맥부분을 포함하여 새로 구성하여 환경과 우리 생활의 부담을 대폭 줄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정말로 필요한 것을 사고 있습니까Ｃ」

폐기물의 구분

			시읍면의 처리책임
																						일반쓰레기(가연쓰레기,불연쓰레기등)
													가정계쓰레기
							쓰레기															대형쓰레기
													사업계쓰레기
				일반폐기물			오니
							특별관리일반폐기물(※1)
폐기물
			사업자의 처리 책임
				산업폐기물			사업환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폐기물 가운데 법령에서 정해진 19종류(※2)
							특별관리산업폐기물(※3)

(※1) 유해성, 감염성, 폭발성이 있는 것

(※2) 연소잔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플라스틱류, 종이스크랩, 목재부스러기, 섬유잔사, 동식물성 잔사, 고무스크랩, 유리스크랩 및 도자기스크랩, 광재(□材), 기와자갈류, 동물의 분뇨, 동물의 사체, 배진, 최종처리를 위해 처리한 것

(※3) 유해성, 감염성, 폭발성이 있는 것

폐기물 처리법에서는 폐기물이란 스스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해진 것으로 쓰레기０대형폐기물０타고남은 재０오니０분뇨등의 오물 또는 불요물(不要物)로 고형상태 또는 액상의 것을 말합니다２단, 방사성 물질 및 이에 오염된 것은 다른 법률의 대상물이 되고 있어０여기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２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６종류로 구별되고 있습니다２산업폐기물은 사업 활동에서 생긴 폐기물중 법률로 정해진 19종류의 것을 말합니다２일반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가리키고０주로 가정에서 발생한 가정 쓰레기와 사무실이나 음식점으로부터 발생한 사업계 쓰레기와 분뇨로 분류됩니다２

또０이러한 폐기물 가운데에 폭발성０독성０감염성０그 밖에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특별관리일반폐기물」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이라고 분류하고 수집에서 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엄중하게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２

○먼저 생각할 것은「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있습니까Ｃ」

일반폐기물 배출 동향

５＝＝：년의 일반폐기물의 총배출량은 약 5,115만톤입니다２이것은 도쿄돔의 138배분에 상당합니다２５＝＝：년의 배출량은 ５＝＝９년과 비교하면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２이것은 국민 일인당 ５일 약 ５kg을 배출한 것이 됩니다２

일반폐기물의 총 배출량 및 ５인 ５일당 배출량은 ５＝＜９년 전후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만 ５＝＜＝년도로부터 ５＝＝：년에 걸쳐서는 거의 횡보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２

５＝；＝년 이후에 보이는 감소 경향은 제2차 오일 쇼크와 겹쳐지고 있습니다２또 ５＝＝４년을 피크로 한 증가 경향과 그 이후의 보합 경향은 거품 경제기의 파탄과 겹쳐지고 있습니다２그러나 앞으로는 경제의 호·불황에 관계없이 폐기물양의 삭감을 도모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２그러기 위해서는 1회용 제품의 사용자제나 재사용 용기를 이용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생활 양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０가능한한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고０또한 재활용을 생활화한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２

○쇼핑할 경우「여분의 포장은 버리고 있습니까Ｃ」

일반폐기물의 처리흐름도(1996년)

쓰레기량(단위 : 만톤/년)
직접매립 518										최종처분장 1,309
수집쓰레기 직접반입쓰레기 5,044		소각잔사매립
															잔사의 매립 188
		소각 3,881					소각시설 4,035
			처리잔사의 소각 153
		소각이외의 중간처리					소각이외의 중간처리시설 645										소각시설의로부터의 자원화량 10
자가처리량 72
						중간처리에 따른 자원화량290
단체집단회수량 247														자원화량 300
				자원화량의 흐름
※ 사사오입으로 인해 합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일반폐기물은 직접 매립되는 것０소각되는 것０소각이외의 방법으로 중간 처리되는 것으로 크게 구별됩니다２소각이외의 중간처리시설에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파쇄０압축등)하는 시설，대형폐기물처리시설), 자원화를 행하기 위한 시설，자원화시설)０퇴비를 만드는 시설，고속퇴비화시설－등이 있습니다２소각의 경우는 발전０열이용등 유효이용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２소각 처리에 의한 소각잔재(타다남은 잔여물이나 소각재 등)는 최종적으로는 매립 처분됩니다２직접 매립되는 폐기물０소각잔재０소각이외의 중간처리시설의 처리잔재가 최종처분장에 매립 됩니다２

소각이나 파쇄 처리 또는 자원화 등의 중간처리를 한 쓰레기의 비율을「쓰레기감량처리율」이라고 합니다２이 값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０５＝＝：년에는 89.7）에 이르고 있습니다２

시읍면의 분별수집이나 중간처리에 의한 자원화량(量)과 주민단체등에 의해 집단 회수되어 자원화 된 것의 합계된 량을 총배출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을「재활용율」이라고 부릅니다２재활용율도 ５＝＜＝년도의 4.5）로부터  ５＝＝：년 10.3）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２

한편０직접 매립된 쓰레기양은 약 518만톤，５＝＝９년 572만톤－으로 총배출량의 대략５0% 입니다２직접 매립된 량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２또０쓰레기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된 소각재등의 처리잔재를 포함한 매립 총량은1,309만톤，５＝＝９년 1,360만톤)이고０이 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２총배출량이 보합 상태로 중간처리에 의한 감량이나 재활용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처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２그러나０일반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은 새로운 최종처분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년정도 지나면 대만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５＝＝：년 말 시점－２

컬럼 : 특별관리폐기물

폭발성, 독성, 감염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특별관리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수집·운반에서 처리까지 특별한 규정이 설정되어있다.

특별관리폐기물은 1991년에 개정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정되었다.

특별관리폐기물도 통상으로 폐기물과 같이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되고 있다.

다음에 표시되는 폐기물이 지정되어 있음.

o 특별관리일반폐기물	o 특별관리산업폐기물
· PCB를 사용한 제품	· 고연소성 폐유
· 감염성 일반폐기물	· 강산, 강알카리
· 배진 등	· 감염성산업폐기물
	· 특정유해산업폐기물 (PCB, 석면 등)

○쇼핑할 때「리필제품을 사고 있습니까Ｃ」

○쇼핑할 때「장바구니를 갖고 쇼핑하러 가고 있습니까Ｃ」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의 동향

５＝＝：년에 있어서 전국의 산업폐기물의 총 배출량은 약８억 2,60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２５＝＝４년 이후의 배출량의 상황을 보면０4억톤 전후에서 큰 변화는 없고０버블경제의 붕괴 이후는 거의 보합상태입니다.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을 업종별로 보면０배출량의 가장 많은 업종이 전기·가스·열 공급·수도업，하수도업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２뒤이어 건설업０농업０펄프·종이·종이 가공품 제조업０철강업０광업의 순서로 계속되고０이중 상위：개 업종이 총 배출량의 약＜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２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을 종류별로 보면 ０오니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０전체의 반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의 분뇨０기와와 자갈류로 되어 있습니다２이런 상위 ７종류의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２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을 배출 지역별로 보면 ０일본 관동지방에서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０이것에 긴기지방과 중부지방을 합하면 배출량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２

○부엌에서 생각할 것 같은「너무 많이(요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Ｃ」

산업폐기물 처리의 흐름

배출량 42,600 (100%)											재생이용량 18,100 (42%)
			직접재생이용량
									처리후 재생이용량
						처리잔사량
									처리후 최종처분량
			중간처리량
						감량화량 18,500 (43%)
											최종처분량 6,000 (14%)
			직접최종처리량

５＝＝：년에 있어서 산업폐기물의 처리상황은０총배출량 약 4억 2,600만톤중 재생 이용된 양이 약 1억 8,100만톤(전체의 42）)０중간 처리에 의하여 감량화된 양이 약 1억 8,500만톤(43）)０최종 처분된 양이 약6,000만톤(14）)으로 되어 있습니다２

재생이용양은 ０직접 재생이용된 양과 중간 처리된 후에 발생한 처리잔사 중 재생 이용된 양을 서로 더한 양이 됩니다２또 최종 처분양은 직접 최종 처분된 양과 중간 처리후의 처리잔사중 처분된 양을 합한 양이 됩니다２

○부엌에서 생각할 것 같은「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보존하고 있습니까Ｃ」

폐기물 처리·재활용에 관계된 제도에 관하여

폐기물처리·리싸이클에 관한 법제도의 전체상

폐기물의 감량화와 적정처리에 관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방책의 기본사항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대기·수질등의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환경기준

대기·수질등의                       폐기물의 관한 국제적인 결정

배출규제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생자원의 이용       유효 이용

시설설치에 관한

환경보전에 관한

적정 배려

우리들은 일상의 생활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２이러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０환경에 큰 부하를 주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은 「환경기본법」에 정해져 있고０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２폐기물의 정의나 처리 책임 처리 방법이나 처리 시설에 관계된 기준등은 「폐기물의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폐기물처리법)로 정해져 있습니다２ 또한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으로서 「재생자원의이용의촉진에관한법률」(재생자원이용촉진법)０「용기포장에관한분별수집및재상품화의촉진등에관한법률」(용기포장재활용법),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가전재활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２

또０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은 주변 환경에 부하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방지법」등 모두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２그 시설의 규모나 입지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도 관계가 있습니다２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처리 곤란한 유해 폐기물이 아프리카등에 수출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되어０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을 규제한「바젤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２그리고 이「바젤조약」과 함께 해양에 폐기물등의 투기를 규제한「런던조약」에 의해 국내의 법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２

○부엌에서 생각할 것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궁리하고 있습니까Ｃ」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역할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시읍면에 있고, 시읍면 또는 시읍면에서 위탁한 사업자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기본입니다２사업계의 일반폐기물에 관해서는 전문처리업자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습니다２

한편０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의하여 생긴 산업폐기물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２이것은,「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생략하여 PPP－」라고 불리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고０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２폐기물처리 방법으로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 시설을 만들어 처리하는 경우와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법에서는, 어느 경우도 배출사업자는 최종 처분까지 적정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컬럼 : 매니훼스트(전표)제도

매니훼스트라는 것은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장표를 말합니다. 매니훼스트제도는 배출사업자가 매니훼스트를 교부하여, 수집·운반, 처분의 각 사업자가 각각의 처리내용등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 종료후 장표를 복사하여 배출사업자에 반송하는 것으로 배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관리하여, 적정처리를 이행하는 수단이다. 1991년 폐기물 처리법의 개정에서 특별관리산업폐기물에 대해 매니훼스트제도가 적용되었으나, 1997년 개정에 의해 전 산업폐기물에 적용되었다.

폐기물처리법에서는 매니훼스트를 산업페기물 관리표 또는 간단하게 관리표라고 부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것은「마지막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Ｃ」

재생자원이용촉진에관한법률(재생자원이용촉진법－

재생자원이용촉진법의 개요

기본방침

주무대신이 재생자원의 이용을 종합적 추진을 위해 방침을 책정·공표함.

관계자의책무			사 업 자					소 비 자							국·지방공공단체
			·재생자원을 이용 ·사용후의 물품을 재생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부산물을 재생자원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함					·재생자원의 이용을 촉진 ·국·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							·자금의 확보등의 조치를 함 ·리싸이클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 ·리싸이클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함
사업자에 대한개별조사		「특정업종」을 정령으로 지정함				「제1종지정제품」을 정령으로 지정					「제2종지정제품」을 정령으로 지정						「지정부산물」을 정령으로 지정
		특정업종은				제1종 지정제품은					제2종 지정제품은						지정부산물은
		재생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조,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사용후 재활용 가능한 구조나 재질로 사용하도록 강구하지 않으면 않되는 제품					타상품과 분별하여 회수가능하도록 재질을 표시하지 않으면 않되는 제품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산물(폐기물)로 재생자원으로 이용가능한 것
		·제지업(고지) ·유리제조업 (카렛트) ·건설업(토사, 콘크리트 등)				·자동차 에어콘, 텔레비전, 전기 냉장고등					·음료, 주류가 들어 있는 금속캔이나 PET병 ·밀폐형 알카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고로에 의한 제철업의 스래그등

재생자원이용촉진법은 자원의 유효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５＝＝５년에 제정됐습니다２주로 기업에 있어서 재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０기업에 대해 그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재생 이용을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제조 공정에서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２

또０분별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시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２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것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Ｃ」

용기포장에관한분별수집및재상품화의촉진등에 관한 법률，용기포장재활용법－

용기포장 재활용법의 개요

소비자의 역할	□	용기포장의 합립적인 사용에 의해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용기포장폐기물을 분별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
사업자의 역할	□	대상 용기를 제조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 대상포장을 이용하는 사업자(수입업자 포함)는 재상품화(리싸이클)을 행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사업자는 위탁료를 지불하는 것에서 지정법인으로 되어 있는 (財)일본용기포장 리싸이클 협회에 재상품화 의무의 이행을 위탁 가능
시·읍·면의 역할	□	시·읍·면은, 분별수집계획을 결정하여, 구역내에 발생되는 용기포장폐기물의 분별수집을 행함

용기포장재활용법은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운데에서 용적비로 약 ９∼：할을 차지한 병이나 캔, 포장지등의 용기포장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재상품화한 것에 의하여,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５＝＝９년에 제정됐습니다２

이 법률에서는 소비자는 병이나 캔 포장지등을 분별하여 배출하고, 시읍면은 그것을 분별하여 수집하고, 그 제조업자등은 시읍면이 분별 수집한 용기포장 폐기물을 재상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용기포장폐기물은, 병, 캔, 플라스틱 제품등, 상품의 용기 및 포장으로 쓰여 상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５＝＝；년의 법률 시행 시점에서는 유리용기, 펫트병(음료 및 간장용)의 ６종류가 재상품화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６４４４년 4월부터는, 종이용기 포장 및 플라스틱제의 용기 포장이 추가 대상이 됩니다.

○고지를 ５ 톤 재활용한다면 직경 14cm, 높이 8m의 나무 ６４개로 펄프를 만드는 것과 같다.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가전재활용법－

가전리싸이클법의 개요

제조업자 수입업자	□	제조업자등은 제조한 대상기기를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의 의무가 있어, 인수장소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배치할 의무가 있다. 또 인수대상기기의 폐기물의 재생품화(리싸이클)을 행하여야 한다.
소매업자	□	소매업자는 과거에 판매한 대상기기나 신규 제품 판매시 교환 인수한 대상기기도 인수해야 한다. 또 인수한 대상기기를 대상기기의 제조업자등(또는 지정법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시·읍·면	□	시·읍·면에서는 수집한 대상기기를 제조업자등(또는 지정법인)에게 전달 가능합니다.
소비자	□	소비자는 대상기기를 소매업자등에 전달할 경우 수집 재상품화등에 관한 요금을 지불하는 등 협력할 필요가 있다.

５＝＝＜년에는 가전 제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재활용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２이것이 제조사나 판매점이 텔레비전, 냉장고등의 가정용 전자 제품의 수집, 운반, 재상품화의 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한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가전재활용법)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가전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소매 업자로부터 기기를 인수하고, 재상품화등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매 업자에게는 과거에 판매한 기기를 인수하고, 제조업자등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재상품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가전제품을 깨끗하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읍면이 회수한 것은 제조업자등에 인도하게 됩니다.

대상 가전제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８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전재활용법은, ７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６４４５년 ８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알루미늄캔을 이용하면０약 ７７분의 ５의 에너지로 알루미늄캔을 만들 수 있읍니다.

소재별 재활용현상

□ 종이의 재활용(고지의 회수율)

고지의 회수율 및 이용율은 각각 55.5%, 55.4%(□98년)입니다.

종이중에 화장지등의 회수불가능한 것과 서적과 같이 장기간 보존되는 것도 있어 100% 회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략 65% 정도의 회수율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고지의 회수율·이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주의하여 분별 배출하는 것과 재생지의 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 유리병의 재활용(유리병의 생산량 및 카렛트 사용량)

유리병은 1998년 약 198만톤의 생산량으로 1990년 최대치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자동판매기의 증가, 유통형태의 변화와 디자인, 휴대의 편리성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에 따라 음료 용기를 중심으로 유리병에서 스틸캔, PET병등의 용기로의 전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리병은 ５회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원웨이 병(1회용병)과 세척하여 반복 이용하여 리턴어블병(재이용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원웨이 병은 파쇄하여 카레트를 만들고, 새로운 병을 만드는 원료로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카레트란 유리를 파쇄한 것으로,  카레트 이용율이란 새로운 유리병의 생산량에 대한 카레트 사용량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２

한편, 1＝＝：년의 리턴어블병의 회수율은 종류에 따라 99）(맥주병), 97）(우유병), 88.4）(한되병), 12）(청량음료병), 5）(일본술용중소형병)를 나타내고  있습니다２리턴어블 병이 병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36.3）(５＝＝；년)이고０５＝＜＝년도와 비교한다면 반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２

○재이용 가능한 회수는, 맥주병은 ５９∼５： 회, 우유병은 ９４∼：４ 회, ５한되병은 ５６∼５７ 회

□ 스틸캔의 재활용(스틸캔의 생산량과 재자원화량)

음료나 식품등의 용기로서 이용되고 있는 스틸캔의 생산량은 1990년 이후 보합세로 1998년 약130만톤이었다. 한편으로 회수된 철스크랩으로서 재자원화된 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1998년에 82.5%에 달하고 있다.

재자원화율이 향상되고 있는 배경으로서는, 용기포장재활용법이 시행되고０(지방)자치체등의 분별 수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재활용 시설의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０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철스크랩 등의 재생원료의 질이 향상된 것０철강 메이커등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등이 그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２

□ 알루미늄캔의 재활용(알루미늄캔의 소비량과 재활용율)

맥주나 청량음료수의 용기로서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알루미늄캔의 소비량은 1998년에 있어 약 27만톤에 달하고 있어 근년에 이르러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년간 약 125본의 알루미늄캔을 이용하고 있다.

알루미늄캔의 재활용 비율은 ５＝＝＜년에 74.4）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수된 알루미늄캔을 다시 알루미늄캔으로 만드는「Can to Can」의 비율이 ５＝＝＜년에 회수량중 대략 79）정도 됩니다. 회수된 알루미늄캔의 사용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알루미늄 스크랩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캔을 만들면, 원료의 보크사이트로부터 새롭게 지금(地金)을 만드는 것보다도 97）의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에「Can to Can」의 추진은 중요합니다２

○알루미늄캔５개의 재활용으로, ８４［의 전구를 11시간30분 켤 수 있다.

□ 플라스틱의 재활용(플라스틱의 소비량과 배출량의 추이)

플라스틱은 가공의 편리성, 용도의 다양함으로 상당히 많은 제품에 이용되고 있고, 그 생산량·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２

플라스틱은 PET병이나 식품랩등의 용기 포장과 같이 사용후 곧바로 폐기되는 것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등의 내구 소비재의 부품으로서 이용되고, 생산에서 폐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산량에 대한 재활용 양을 짧은 시간에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５＝＝；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총배출량에 대해, 매립처리가 약34）, 소각처리가 53）, 용융등에 의하여 한번 더 플라스틱으로서 재생 이용한 양이 12）라고 추계되고 있습니다２

○종이를 재이용하면 원료로부터 종이를 만들 때에 필요한 에너지의 약 ；９）를 절약할 수 있다２

□ PET병의 재활용 (PET병의 생산량과 회수량)

음료용 용기로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PET병은,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５＝＝＜년에는 약 25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PET병의 재활용은 PET병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회수·재이용처리가 시작되고, ５＝＝；년 ８월부터 용기포장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이 시작되어, ５＝＝；년에 9.8）０５＝＝＜년에 16.9）로 최근 몇년동안 회수율이 크게 신장하고 있습니다. 시읍면에 의한 분별 수집도 점점 확대되어 ５＝＝：년에는 148개 시읍면이였던 것이, ５＝＝＝년 ５６월말에는 ５６４９개 시읍면이 분별 수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２５＝＝＝년에는 분별 수집양이 급증하고, 재상품화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 또한 재상품화의 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２

○철을 재이용하면０철광석으로부터 철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의 약 ：９）를 절약할 수 있다２

폐기물 감량화 목표량

		일반폐기물의 배출									배출량을 5%삭감 (5,300만톤 → 5,000만원)
일반폐기물		↓ ↓									·1회용품 과잉포장의 자제 ·재사용 용기의 이용이나 영구 소비재의 장기 사용 ·처리·수수료의 징수등의 경제적 조치 활용등
		재생이용 (리싸이클)	중간처리 (소각)
		10%에서 24% 증가	소각량을 15% 삭감
		(550만톤 → 1,200만톤)	(4,000만톤 → 3,400만톤)
		<제한된 자원 유효이용>	<환경보전의 추진>
			소각회
					최종처리 (매립)
					반으로 삭감
				(1,300만톤 → 650만톤)

		산업폐기물의 배출									13% 증가의 억제 (4억2600만톤 →4억8000만톤_
산업폐기물		↓ ↓									기와류, 하수오니등에 의한 배출량이 증가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원칙적으로 증가되지 않음(실제 국내 총생산이 금후년 2%비율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의 경향으로 시산하면, 배출량이 17%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됨
		재생이용 (리싸이클)	중간처리 (탈수, 소각)
		42%에서 48%로 증가	소각량의 22% 삭감
		(1억8100만톤 → 2억3200만톤)	(1,800만톤 → 1,400만톤)
		<제한된 자원 유효이용>	<환경보전의 추진>
			오니, 소각재
					최종처리 (매립)
					반으로 삭감
				(6,000만톤 →3,100만톤)
				<최종처분장의 수면연장>

지금까지 폐기물의 발생으로부터 재활용의 현재의 상태까지를 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이옥신대책추진기본지침에 근거하고,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５＝＝＝년 ＝월 ６＜일의 다이옥신대책관계각료 회의에서 「폐기물의 감량화의 목표량」을 결정했습니다２

감량화의 목표 연도를 ６４５４년으로 하여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각각에 관하여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고 재생 이용(재활용)을 추진한 다음, 재생 이용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탈수나 소각등의 중간 처리를 행하고 폐기물의 양을 감량(예를 들면, 소각하면 폐기물의 양은 약 10분의 일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하여, 최종처분량을 반감하는 것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２

금후,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일체가 되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노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나 기업, 소비자가 각각의 역할에 맞추어 폐기물 감량화로 향하여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않됩니다.

○유리를 재이용하면０원료로부터 유리를 만드는 때에 필요한 에너지의 약 ６４）를 절약할 수 있다２

감량화의 추진 방책

폐기물의 감량화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책

□ 금후의 대처방안

① 행정, 사업자 및 소비자가 각각의 역할에 대응하여, 폐기물의 배출억제 노력

·1회용품의 배출억제 노력

·과잉포장의 자제

·재사용용기의 이용

·일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징수 추진 등 경제적 조치의 활용 등

② 감량화에 관한 각종 법제도의 원활한 시행

·폐기물처리법

·재생자원이용촉진법

·용기포장재활용법

·가전재활용법

③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책의 검토

·건축 폐기물의 적정한 분별, 재활용 추진

·식품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

·국가가 솔선하여 실행계획에 따른 재활용 추진 등

□ 일반폐기물 처리

① 용기포장폐기물

·분별 수집을 행하는 시읍면의 지원

·재상품화 시설 정비의 지원등

②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 등의 재생이용 추진 등

③ 종이

·재생이용가능한 종이의 회수 추진

·신문용지등의 고지 이용의 인상 등

④ 기타

·소각재등의 용융고화의 추진

·대형쓰레기 처리시설등에서 금속 회수의 추진 등

□ 산업폐기물의 처리

① 오니

·퇴비, 건설자재, 시멘트원료등으로 재생이용 추진

② 동물의 오니

·퇴비화등에 사용 추진

③ 기와류 등

·노반재, 재생아스팔트등으로 재생이용 추진

④ 광재

·노반재, 시멘트원료, 골재등으로 재생이용 추진

⑤ 기타

·배진중의 희소금속등의 회수 추진

·목재부스러기의 제지원료, 보드, 축사용 깔개등으로 재생이용 추진등

○유리는 도로나 건축재료, 타일등에도 재이용되고 있다２

불법투기와 최종처분장의 현재의 상태

표에 나타내는 대로,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５＝＝＜년에는 ５６；７ 건으로 ５＝＝；년의 약 ５２９ 배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그다지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５건당의 불법 투기의 양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된 산업폐기물의 종류로 가장 많은 것은, 기와와 자갈류등 건축물의 해체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로 약８할의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２

산업폐기물의 소각 시설이나 최종 처리장을 만드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합니다만 신규의 허가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５＝＝；년의 폐기물 처리법의 개정후에, 허가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의 상태에서 새로운 최종처분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향후５년반 정도지나면 최종 처분장은 없어져 버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국가 전체의 산업경제활동에도 지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２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약 ５４분의 ５의 무게가 됩니다２

○재활용 제품을 선택하고 사고 있습니까Ｃ

광역 이동의 문제

수도권이나 긴기권등의 대도시에서는 토지가 부족하거나 지가가 높거나 하기 때문에 소각로등의 중간처리시설이나 최종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폐기물을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일반폐기물도 산업폐기물도 그 대부분이 도도부현(都道府縣)역을 넘어 운반되고 처분되어 있습니다２

특히 수도권에서는 최종처분장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５＝＝９년에 수도권의 도현(都縣) (一都 六縣＞윗그림 참조)에 있어 배출된 일반폐기물중 최종처분된 것은 약 ７８８만톤이고, 그 중 약 ５９만톤이 수도권밖에서 최종처분되었습니다. 또, 산업폐기물에 관해서는 약 ５９４만톤이 수도권밖(주로 동북지방, 중부지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２

폐기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거나 그것에 의해 환경오염이 일어나거나 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한 것 그 자체에 대해 불안감이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도도부현(都導府縣)에서는, 다른 현에서의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여집니다.

또한, 긴기권에 있어서는 광역임해환경정비센터법에 근거하여 ５＝＜６년에 오오사카만 광역임해환경정비센터가 설립되어 오오사카만에 최종처분장을 정비하고, 긴기 ６부(府)８현(縣)의 168 시읍면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위한 피닉스 계획이 행해지고 있습니다２

○펫트병을 재활용한 때에 ０캡을 제외하고 배출하고 있습니까Ｃ

금후의 대처

폐기물 처리법의 개정

금후의 폐기물 대책은, 단지 배출된 폐기물을 소각하고 매립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배출 억제(리듀스), 재이용(리유스), 재생 이용(리싸이클)에 의하고, 폐기물의 감량화를 촉진하고, 게다가 또한 처리하지 않으면 않되는 폐기물에 관하여는, 안전하며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말하고 있는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생성에서는 당면 과제로 하여 불법 투기의 증가와 최종처분장의 부족에 관하여, 생활환경 심의회의 중간 보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폐기물 처리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２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등의 부적정처리의 증가 최종처분장등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심각한 부족
● 산업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대책 (배출사업자책임의 철저와 그를 위한 규제 강화) o 처분위탁의 경우는 최종 처분까지의 적정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지의 규정 o 매니훼스트제도의 강화 ·배출시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일관되게 파악·관리 o 조치명령의 강화 ·부적정처리에 관련된자와 일정요건의 경우 배출사업자등에게 조치명령의 대상을 규정				● 공공에 관여된 안전 적정한 시설정비의 추진 o 도도부현이 행하는 산업폐기물처리의 명확화 o 폐기물처리센타의 요건 완화 업무의 확대 o 산업폐기물처리특정시설정비법의 특정시설의 요건 완화에 의한 우량민간시설등에 지원책의 충실
허가업자의						시설의신뢰성확보
		● 시설허가등에 규제강화(폐기물처리의 신뢰 확보) o 시설허가·인적요건의 추가·양도등의 사전허가제·요건강화(주변시설배려, 과도집중에 대한 대응) o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취소사유의 추가등
신뢰성 회복

○펫트병을 재활용할 때에, 병속을 씻어 내고 있습니까Ｃ

재생 자원 이용 촉진법의 개정

５＝＝５년에 제정한「재생자원의이용의촉진에관한법률」을 근원적으로 개정하고,　①사업자에 의한 제품의 회수·재활용의 실시등재활용 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②제품의 자원절약화·사용기간을 길게함등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 억제，리듀스－대책과　③회수한 제품으로부터의 부품등의 재사용(리유즈) 대책을 새롭게 강구한 것에 의하여, 순환형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２

이와 같은 종합적인 자원의 유효이용 대책을 강구 한 것이 되기 위해 법률의 명칭도 「자원의유효한이용의촉진에관한법률」이라고 고칩니다.

<현행법> 재생자원이용촉진법 재활용 대책(원재료로서의 재이용)
<개정후> 자원유효이용촉진법 - 종합적인 자원의 유효 이용을 촉진시키는 법률
폐기물의 발생억제 ∼ 절감정책의 도입 ∼		부품등의 재사용 ∼ 재사용정책의 도입 ∼			원재료로서의 재이용 ∼ 재활용정책의 강화 ∼
o 폐기물의 발생 억제대책의 도입 · 제품의 성자원화 수명의 연장 설계 ·수리체제의 충실한 수명의 연장화 · up-grade의 의한 수명 연장 (자동차·PC·gas·석유기기·대형가구 등)		o 부품등의 재사용대책의 도입 · 부품등의 재사용이 용이한 설계 · 재사용을 위한 부품의 통일화 · 회수한 부품등의 제품 제조·수리에 따른 재사용(자동차·PC·복사기·빠징고 등)			o 재활용대책의 강화 ·사업자에 의한 제품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PC등) · 분별회수를 위한 표시의무대상에 플라스틱제의 용기포장·제지용기 포장의 추가
o 부산물의 발생억제 대책의 도입 · 생산공정의 합리화등에 의해 부산물의 발생억제를 계획적으로 추진					o 부산물의 재활용대책의 강화 · 부산물의 원재료로서의 재이용을 계획적으로 추진

○빈병이나 빈캔을 재활용할 때 속을 씻고 배출하고 있습니까Ｃ

건설 공사에 관계된 자재의 재자원화등에 관한 법률

건설 공사에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배출되고 있고, 건설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전체의 배출량의 약６할, 최종 처분양의 약８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５＝：９년대이후에 급증한 건축물이 갱신기를 맞이하고, 금후 건축물이 해체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２

이와 같은 것으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공사에 관계된 자재의 재자원화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하여 콘크리트, 아스팔트, 목재가 선별가능토록 공사를 행할 것을 의무화 하고 선별된 콘크리트,아스팔트, 목재를 재자원화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무가 이행되도록 발주자에 의한 대상 건설공사의 신고, 해체공사업자의 등록제도도 설치합니다.

국가의 기본방침						① 대상건설공사(일정규모이상의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발주자가 도도부현에 분별해체 계획등을 추출
도도부현의 지침
						(주)누출위반은 벌칙					·계획이일정의 기준으로 합치하지 않을 경우는 변경 명령
								도도부현지사								④ 원청업자에서 발주에의 재자원화의 완료보고
청부계약의 경우 해체공사비용을 서면으로 기재						조언,권고,명령		(주) 명령위반은 벌칙					조언,권고,명령
② 발주지가 분별해체등을 실시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공사등을 실시)													③ 발주자가 재자원화를 실시 (처리업자에의 위탁도 가능)
							목재부스러기 콘크리트, 아스팔트 그밖의 폐기물
													·목재부스러기 → 목재보드등 (재자원화가 곤란한 경우는 소각으로 감축) ·콘크리트 → 노반재, 골재등 ·아스팔트 → 재생아스팔트, 노반재등
	해체공사업자의 등록제도														처 분 (재생.소각.매립처분등)
(주)등록위반은 벌칙

○ 새로운 건축물에는 재활용 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２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의 재고나 먹고 난 후의 잔반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폐기물에 대해, 사료나 비료등의 원재료로서 재생 이용함과 동시에 발생 억제, 감량화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처분된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식품 관련 사업자(제조, 유통, 외식 등)에 의한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을 촉진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２

< 식품 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

기본방침				o 재생이용등의 목표 o 재생이용등의 방책에 관한 사항 등
관 계 자 의 책 무
판단의 기준							o 발생억제, 감량, 재생이용등의 기준
											지도·권고 등
「판단의 기준」에 의한 대처
											o 등록재생이용사업자 o 재생이용사업계획의 설정
											·폐기물처리법의 특례
											·비료처리법, 사료안전법의 특례

○음식 쓰레기는 물기를 없애고 배출하고 있습니까Ｃ

순환형 사회의 구축에 관한 기본적 범위 법안

심각화된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물질의 순환을 기조로 한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순환형 사회」를 구축한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６４４４년을 「순환형 사회 원년」이라고 정하고, 순환형 사회의 구축에 관한 기본적인 범위로 된「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２

다이옥신 문제의 대처방안

폐기물처리에 관련되어 다이옥신류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이옥신류에의 처리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이옥신류는 물건의 연소 과정등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 때문에 주위 환경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２

다이옥신류의 현재의 주된 발생원은 쓰레기의 소각에 의한 연소입니다만 그 밖에 제강용 전기로, 담배의 연기, 자동차 배출가스등 다양한 발생원이 있습니다２또 삼림 화재, 화산 활동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이전에 사용되었던 PCB나 일부의 농약에 불순물으로서 포함되어 있던 것이 강이나 바다의 바닥흙등의 환경에 축적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환경속에서 향후의 상세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기중의 입자등에 들러붙어있던 다이옥신류는, 지상에 떨어져 토양이나 물을 오염시키고, 또 다양한 경로로 긴세월동안 저니(底尼-하상진흙)등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랑크톤이나 어패류에 음식물 고리를 통하여 생물에게도 축적되어 있다 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０５＝＝；년에 실시된 모유중의 다이옥신류에 관한 연구에서는 ５＝；７년도 이후 다이옥신류의 농도는 감소하고 있고, 모유중의 다이옥신류의 농도는 최근까지 대강 ５３６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주 : 여기에서는 원칙으로서 폴리염화디벤조파라지옥(PCDD)０폴리염화디벤조퓨란(PCDF), 코푸라나폴리염화비페닐(코푸라나-PCB)을 포함하여「다이옥신류」라고 합니다２

○스프레이등의 캔을 버릴 때에 다 사용하고 버리고 있습니까Ｃ

컬럼 : 다이옥신류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1. 알려진 바로는 생활에서 섭취되는 양에서는 급성 독성이 없습니다.

2. 다이옥신류 가운데 2, 3, 7, 8 - TCDD는 사고등으로 인해 고농도에 폭로되었을 경우에 발암성(?)이 인지되고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는 통상 환경의 오염수준에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3. 비교적 다량의 다이옥신류를 투여한 동물시험에서는 언청이등 기형이 발생되는 것으로 인지되었으나, 현재 일본의 환경오염 수준에서는 갓난아기에 기형등 이상이 생기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다량 폭로에서는 생식기능, 갑상선 기능 및 면역기능에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 동물 시험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도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5. 다이옥신류의 안전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허용 일일섭취량(TDI)이 지표로 됩니다.

다이옥신류에 대해서는, ５＝＝；년에 폐기물처리법시행령의 개정등이 행해지고, 폐기물소각시설의 배기가스의 규제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또한 ５＝＝＝년 ；월 ５６일에는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이 성립하고, 이것에 근거한 배출 가스의 규제나 배수,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진, 소각재등에 관한 규제가 행해지는 것이 됐습니다２

또, ５＝＝＝년 ７월 ７４일에 개최된 다이옥신대책관계각료회의에서 「다이옥신 대책 추진 기본 지침」을 책정(동 ＝월６＜일 개정)하여 정부가 일체로 되어 다이옥신류의 배출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등의 각종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６４４６년까지는 배출 총량을 ５＝＝；년과 비교하고「약＝할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병이나 빈캔을 상점에 돌려 주면 살때에 지불한 돈의 일부가 돌아오는 제도를 디포지트 제도(보증금 제도)라고 말합니다２

컬럼 : 다이옥신류의 허용 일일섭취량(TDI)

다이옥신류의 당면한 허용일일섭취량(TDI)는 지금까지의 다이옥신류(PCDD 및 PCDF) 그밖의 코프라나 - PCB를 포함하여

4Pg - TEQ/□체중/일(1일 체중 1□당 4Pg)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허용일일섭취량(TDI)은 일생동안 섭취한 경우의 건강영향을 지표로 한 수치로써, 일시적으로 그 수치를 다소 초과할 경우에도 건강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이옥신류의 허용일일섭취량(TDI)는 가장 감수성이 높은 태아기에 폭로 될 경우의 영향을 토대로 설정한 것임. 발암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폭로가 아니면 되지 관찰되지 않습니다.

4Pg의 TDI는 동물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여기에 안전을 감안하여 10분의 1의 수치로 설정된 것입니다.

○궁리하고 만들어 볼 것 「사용하고 버리는 펫트병을 반 자르고,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면 화분의 대용품으로 쓸 수 있다」

다이옥신류의 발생억제를 위한 것

우리 인간들이 다이옥신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최대한 길게 사용하며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이용과 쓰레기의 분별·재활용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형의 폐기물 소각로의 규제도 실시되었읍니다만,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이옥신류는 물질을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다이옥신류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 전부가 다이옥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물건을 소중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1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이용이나 쓰레기의 분별·재활용에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종래 배출 가스 농도가 규제되고 있지 않았던 소형의 폐기물 소각로에 대해서도 화상 면적 0.5□ 이상 또는 소각 능력 50kg/h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규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는 유지 관리에 충분히 유의한 필요가 있습니다２

또한 가정용의 간이 소각로에 의한 쓰레기의 소각에 관해서는０다이옥신류의 발생량을 총량으로서 삭감한 시점에서는 법의 기준에 적합한 시읍면의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２이 때문에 가정 쓰레기의 처리에 관해서는 분별 수집등 시읍면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관계 성청(省廳)이 협조를 하고, 정부가 일체 되어 다이옥신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궁리하고 만들어 볼 것「빈병도 꽃병이나 펜갓에 펜꽂이로 쓸 수 있다 」

맺는 말

이 책자는 폐기물의 배출에서 재활용까지를 기재한 것입니다. 금후 순환형 사회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한층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이용이나 재생 이용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폐기물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저마다의 이해와 협력이 소중하고, 이 때문에 계몽,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관계 각 부처와 협조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２

본서는 폐기물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０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가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자유롭게 인용하고 이용하실 수 있읍니다２